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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신설]
▶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지역, 대각선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도입
▶오른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모양의 신호 점등 시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음
[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, 우회전 차량은 일단 무조건 정지해야 함]
▶반드시 정지 후 보행자가 있다면 지나갈 때까지, 아무도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음
▶횡단보도 없는 교차로에서도 적색 신호 일시 정지!
▶우회전 단속 시 범칙금 6만원 + 벌점 10점 부과됨
[우회전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가 적색 시,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]
▶일시 정지 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음
▶이를 위반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와 교통사고 발생 시, 12대 중과실 적용되니 주의해야 함
[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위반 시 범칙금, 벌점 부과]
▶옆으로 끼어들지 못하게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범칙금, 벌점 부과하는 조항 신설
▶이 조항은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,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 + 벌점 10점
[고속도로에서 규정대로 추월하지 않으면 범칙금 → 과태료로 바뀌고 금액도 올라감]
▶1차로에서 계속 정속주행을 하거나, 추월 후 지정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
▶위반 시 승용차 기준,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되며, 과태료로 바뀌어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 가능
[자전거, 손수레 운전자가 주&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]
▶원래 범칙금 부과가 가능했지만, 범칙 금액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신설됨
▶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,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며, 형사처분은 기존처럼 가능함
[202년 6월부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]
▶10년 이내 음주 운전 및 측정 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처벌이 가중됨
▶혈중알코올농도 0.2% 이상인데 재범이라면, 6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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