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에 더 확대된 지원 정책 모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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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직장인*

[근로 & 자녀 장려금]
▶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지급액 300만원 → 330만원으로 인상
▶재산 요건: 2억원 미만에서 2억 4천만원 미만으로 완화
▶자녀장려금 지급액 10만원 인상 (70만원 → 80만원)

[교통비 부담 완화]
▶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(40% → 80%) 했던 것을 22년 하반기까지 23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연장
▶청년, 저소득층을 대상으로 알뜰교통카드 지원 확대

[청년도약 계좌]
▶가구 소득이 중위소득 180% 이하, 본인 소득 6천만원 이하 청년
▶본인 납입액 40만원~70만원 / 은행이자 + 정부지원금 = 최대 13%
▶2023년 6월부터 신청 예정이며, 희망 적금에서 갈아탈 수 있음

*구직자*

[국민취업지원제도 지원금 확대]
▶구직촉진 수당 외에도 부양가족 중 미성년자, 고령자, 중증장애인 있으면 1명당 10만원 추가, 최대 40만원까지 더 받을 수 있음
▶1유형 조기 취업 성공수당 확대 (잔여 구직촉진 수당의 50%)

[청년 도전 지원 사업 확대]
▶구직을 포기하는 청년들을 대상으로 한 고용지원 프로그램 확대
▶자신감을 회복하고 진로를 탐색할 수 있도록 맞춤형으로 제공
▶프로그램 이수하면 최대 300만원의 도약 장려금 받을 수 있음

[청년 일 경험 확대]
▶기업탐방 프로젝트, 인턴십 등 청년들의 일 경험 프로그램 다양화
▶일 경험 프로그램 2만명, 공공기관 체험형 인턴 2.1만명 예정
▶대학 재학생을 위한 고용서비스 시범 도입 예정 (3만명)

*취약계층*

[취약계층 지원 확대]
▶긴급복지지원금: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→ 162만원으로 인상
▶에너지 바우처: 연 12만 7천원 → 18만 5천원으로 인상
▶교육 급여의 교육활동 지원비가 23.3% 상향됨

[문화생활 지원 확대]
▶문화누리카드: 예산 221억원 총액, 1인당 11만원 사용 가능
▶스포츠 강좌 이용권: 월 8만 5천원 x 10개월 → 9만 5천원 x 1년
▶평생 교육바우처: 지원 대상을 3만명에서 6만명으로 확대

[생필품 바우처 지원단가 인상]
▶기저귀 바우처: 월 6만 4천원 → 8만원 제공
▶조제분유 바우처: 월 8만 6천원 → 10만원 제공
▶생리대 바우처: 월 1만 2천원 → 1만 3천원 제공

*임산부 / 육아*

[부모 급여 신설]
▶영아 수당이 부모 급여로 통합, 소득 재산 상관없이 누구나 지원
▶만 0세는 월 70만원, 만 1세는 월 35만원씩 지급됨
▶첫 만남 이용권 200만원 유지, 지자체별 출산 지원금도 중복 지원

[육아휴직 확대]
▶육아휴직 기간을 1년에서 1년 6개월로 확대하고, 육아휴직 급여 지급 대상을 임금 근로자에서 프리랜서, 예술인까지 확대
▶구체적인 시형 시기는 정해지지 않았지만 빠르면 6월 이후 예정

[유치원 유아 학비 지원 연장]
▶22년에 종료되는 유치원 유아 학비 지원 제도를 25년 일까지로 3년 연장함 (만 3~5세 유치원/어린이집 원아 대상)
▶법정 저소득층 유아는 추가 교육 과정비 지원

*노약자 / 장애인*

[노인 기초연금 인상]
▶기초연금 액수를 월 30만 8천원에서 32만 2천원으로 인상
▶기초 연금 대상자 확대
- 단독가구 소득인정액 약 197만원 이하
-부부가구 소득인정액 약 315만원 이하

[장애인 연금 & 수당 인상]
▶장애인 연금을 월 최대 38만 8천원에서 → 40만 2천원으로 인상
▶장애 수당 인상: 4만원 → 6만원 (재가) / 2만원 → 3만원 (시설)
▶발달장애인 통합 돌봄 서비스 개발 및 가족 지원이 확대될 예정

[일자리 지원 확대]
▶노약자, 장애인을 대상으로 하는 정부 일자리 조기 시행 (일자리 예산 우선 자금 배정, 상반기 배점을 상향)
▶장애인 출퇴근 비용 지원, 콜택시 운영비 지원 기준이 완화됨

*부동산*

[임차인 주거 부담 완화]
▶임대인의 선순위 보증금 등의 정보 및 체납정보 확인권 신설
▶고정금리 전세자금 대출 상품 확대 및 보증 비율 상향 추진
▶전세 사기 피해 임차인에게 1억 6천까지 생활자금 대출 지원

[전세, 월세 세제 혜택]
▶월세 세액공제 (한도 750만원)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3억원에서 → 4억원으로 확대
▶전·월세 대출 원리금 상환액 소득공제 한도 확대 (연 400만원)

[특례보금자리론 신설]
▶안심전환대출 + 적격대출을 보금자리론에 통합, 1년 한시 시행
▶주택 가격 9억 이하면 소득 관계없이 대출 한도 5억까지 가능
▶세부적인 시행 일정, 금리우대 등은 추후 발표될 예정


*본 내용은 2023년 경제정책 방향 보도자료를 참고해서 작성되었습니다. 구체적인 정책의 운용 시기나 자격 조건 등은 자세한 공고문이 발표되었을 때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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