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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스타일/🍯일상 꿀팁

개인이 중고 거래 하면 절대 안 되는 물건들

by 레첼이 2023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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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. 하지만, 이러한 플랫폼은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것으로 개인이 중고 거래 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. 온라인에서 만연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물품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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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건강기능 식품]


▶판매업을 등록한 사람만 판매가 가능함
▶판매가 아닌 무료 나눔도 영업활동으로 볼 수 있음
▶5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5천만원 이하의 벌금

[포장을 뜯은 식품]


▶식품위생법에 위반되는 부분이라 위험
▶뜯긴 제품은 상했거나 탈이 날 수 있기 때문
▶3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3천만원 이하의 벌금

[지역 상품권]


▶온누리 상품권, 지역화폐 등은 꼭 조심하기
▶할인가만큼 세금으로 충당하기 때문
▶개인이 판매해서 현금화할 수 없음

[화장품 샘플]


▶유통기한이 안적혀 있어서 판매가 불가함
▶화장품법 36조 위반
▶1년 이하의 징역 또는 1천만원 이하의 벌금

[도수 있는 안경]


▶의약품으로 구분되어 개인 판매가 불가
▶도수 있는 렌즈 또는 선글라스도 불가
▶구매자에게도 과태료가 있음

[해외 전자기기]


▶해외에서 직구한 전자제품은 1년이 지나야 함
▶그 이전에 판매 시 전파법 위반
▶핸드폰 외에 스피커 등 다양한 기기가 포함됨

[수제식품]


▶직접 만든 반찬이나 과일청 등 전반적 음식들
▶영업 신고하지 않고 판매하면 식품위생법 위반
▶무료로 나누는 것도 판매의 일환으로 볼 수 있음

[통신사 데이터]


▶허가받은 사업자만 판매가 가능함
▶통신사 약관위반으로 정지당할 수 있음
▶불법까지는 아니지만, 약관에 적혀있음

[전자담배 액상]


▶일반 담배는 중고 거래 진행 시 불법임
▶전자담배 기기 거래는 불법이 아님
▶하지만 미성년자에게 판매 시 처벌 될 수 있음

[동물, 곤충]


▶동물이나 곤충은 중고로 거래할 수 없음
▶열대어, 곤충, 조류, 생명이 있는 것은 중고 거래가 불가함
▶반려동물 책임 비 분양도 불법이라고 볼 수 있음

[지역 종량제 봉투]


▶지자체와 계약한 사람만 판매가 가능
▶개인 판매 시 폐기물관리법 위반
▶약 300만원 이하의 과태료가 부과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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